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소득기준 없어진 선지급 신청법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가는 나중에 그 돈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에게 받아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신청할 때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나머지 신청 조건을 갖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기준 폐지 안내
다만 법원에서 정한 월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아요.
| 법원에서 정한 월 양육비 | 한 달에 받는 선지급금 |
|---|---|
| 15만 원 | 15만 원 |
| 30만 원 | 20만 원 |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한 금액 예시
지원 기간과 지원 범위를 확인해요
지원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선지급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해요. 따라서 10월에 신청했다면 9월까지 밀린 양육비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지급 시작·과거 미지급액 안내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매달 받기로 한 금액 중 선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별도로 받아야 해요. 이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채권추심지원을 이용하면 양육비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은 양육비 지원

신청 전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요
1. 양육비가 정해진 법원 서류가 필요해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고, 다른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져 있어야 해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누가, 언제, 얼마씩 지급할지 적힌 법원 서류를 준비해요.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이 해당해요. 신청서에서는 이런 서류를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신청 대상
2. 최근 3개월에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면, 신청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합쳐 3으로 나눠요. 10월 신청은 7월 1일~9월 30일의 입금 내역을 봐요.
예를 들어 자녀의 선지급금이 월 20만 원이고, 세 달 동안 받은 양육비가 0원·9만 원·9만 원이라면 평균은 (0원+9만 원+9만 원)÷3=6만 원이에요. 20만 원보다 적으므로 이 금액 조건에 맞아요.
매달이 아닌 주기로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면, 지급 주기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기준을 확인해요. 기간·횟수 기준: 시행령 제17조의5
3.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도 시작해야 해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은 적이 있어야 해요. 다음과 같은 신청이나 절차가 해당해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 법원에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의 재산에서 돈을 받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모두 포함돼요.
단, 양육비 액수만 바꿔 달라고 신청한 경우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인정되는 절차
법원 서류와 최근 입금 내역을 준비해요
신청서와 동의서는 아래 신청 경로에서 최신 양식을 받아 작성해요. 법원 서류가 전달됐고 결정이 확정됐음을 보여 주는 송달·확정증명원도 함께 준비해요.
| 준비할 서류 | 준비 방법 |
|---|---|
| 신청서·동의서 | 신청서, 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인·자녀 서명, 만 14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 동의 |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 보관한 법원 서류 분실한 경우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서 재발급 |
| 송달·확정증명원 | 법원 발급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검색 화면에는 도달일·확정일 모두 포함 |
| 양육비 입금 내역 |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거래내역서 매월 지급 약정이면 신청월 직전 3개월 전체 |
|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서류 | 관리원 법률·채권추심지원 접수증명원 또는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해당 법원 서류 |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다면, 양육비가 정해진 법원 서류와 절차 증빙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최신 신청서·동의서
가족관계 자료와 지원금을 받을 계좌도 준비해요
신청서의 행정정보·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가족관계 자료 등을 전산으로 확인해요. 지원금을 받을 계좌는 신청인 명의로 준비해요. 자녀 명의 계좌를 쓰는 경우 등에는 통장사본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제출서류 안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내요.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발급 후 3개월 미만으로 준비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는 동안에는 받은 양육비를 매달 알려야 해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매달 알려야 해요.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를 받거나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바뀌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어요. 받은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아요. 양육자 변경 등을 알리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지급 후 신고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을 받고, 서류를 확인해 선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신청 수수료는 없어요. 아직 법원 서류가 없거나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1644-6621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법률지원부터 확인해요. 법률지원 안내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선지급 → 지원신청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온라인 지원신청 바로가기 → 신청인 본인 회원가입·로그인
자가진단·이용 동의 → 신청인·가구원·피신청인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신청완료
피신청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 / 첨부: JPG·PNG·PDF·ZIP, 파일 크기 5MB 제한
우편: 선지급 → 지원신청 →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동의서 작성·서명 → 준비한 서류와 함께 발송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결정 통지와 입금 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처리상태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기 → 결정 통지의 대상 자녀·월 지급액·지급 시작 달 확인 /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월 지원금 포함
처리기간 30일, 조사로 연장하면 60일 / 매월 중순까지 결정된 건은 그달 25일 지급
결정된 금액과 지정계좌의 입금액 확인
- 매달 받은 양육비 입력
매월 1~5일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에게 받은 시기·금액 입력 → 저장 / 받은 돈이 없으면 0원 입력
양육자 변경 등 요건이 바뀌면 신고서 작성 → check@csak.or.kr 또는 위 우편주소로 제출
온라인 자가점검에 예전 ‘중위소득 150%’ 문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소득기준은 폐지됐어요. 이 문구 때문에 진행이 막히면 위 우편 경로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현행 신청 요건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10월 29일 시행 소득기준 폐지 반영
